government

필리핀의 정치

필리핀의 정치는 독립 후에도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운영되었다. 미국은 필리핀과 특혜적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군사기지협정, 상호방위조약, 군사원조협정을 맺어 필리핀을 공동방위체제 아래 두었다. 필리핀의 정치체제는 미국을 모방한 1935년 헌법을 기초로 삼권분립, 보수양당제 형태를 취하였다. 1950년대 초까지는 부흥이 늦어진 데 따른 경제 위기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일(抗日) 게릴라 조직이 모태가 된 후크단(후크발라하프)의 반란 때문에 정치 불안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1053년 대통령에 당선된 R.막사이사이의 노력과 미국의 강력한 원조로 경제성장이 궤도에 오르고 반란은 평정되었다.

필리핀의 정치사상 카리스마적 인물로서 아시아는 물론 국제협력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던 막사이사이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C.P.가르시아와 디오스타도 마카파갈이 그의 뒤를 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의회주의를 기초로 한 정치적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공업화의 추진과 대미(對美)자립을 요구하는 내셔널리즘의 팽창과 때를 같이 하여 1965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F.E.마르코스는 대미관계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아시아 외교를 축으로 한 외교정책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공산권 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한편 농지 개혁과 식량증산·산업재편성·외자도입을 비롯한 투자촉진정책 등의 경제개발 시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1969년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마르코스는 점차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1972년 9월에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3선(三選)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한 길을 터놓았을 뿐만 아니라 1973년 1월에는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집중시키는 새 헌법의 공포를 강행하였다. ‘새로운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통제와 동원이 진행되고 군부의 정치적, 경제적 진출이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마르코스의 계엄령 체제는 거의 해마다 국민투표라는 요식화된 신임절차를 밟음으로써 정권연장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 후 1975년부터는 촌락의 주민집회(바랑가이)를 기초로 한 ‘정상화’ 과정이 시작되어 1976년에는 전국 13개 지방 대표를 뽑아 ‘입법자문의회’를 소집, 실시를 미루어 왔던 잠정 국민의회 규정을 수정하였다. 1978년 4월에는 선거가 실시되어 공선(公選)의원, 직능대표, 임명의원 등 20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 대행기관인 잠정 국민의회가 발족하였다. 마르코스는 잠정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대통령 겸 총리에 취임함으로써 형식상의 의원내각제 체제를 갖추는 한편, 부인 이멜다를 마닐라 시장, 아들을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족벌 독재체제까지 구축하였다. 마르코스의 독재체제에 투옥 등 탄압을 받으면서 항거하여 온 반정부 세력들은, 1983년 8월 미국에서의 망명생활 끝에 귀국한 아키노 전 상원의원이 마닐라 공항에서 피살되고, 이 사건에 군부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짙자 더욱 격렬한 반정부 운동을 벌였다.

마르코스는 난국을 모면하기 위한 호도책으로 1986년 2월 7일 앞당겨 대통령선거를 실시, 아키노 의원의 미망인 코라손과 경쟁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 의회에 의해 마르코스의 당선이 선포되었으나, 대다수 국민은 이를 유례 없는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엔릴레 국방장관 등 군부 수뇌가 코라손 지지를 선언하여 양측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마르코스와 코라손이 각각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부대가 코라손을 지지하자 마르코스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취임한 S.라우렐을 총리 겸 외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1992년 5월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라모스 전(前)국방장관이 승리했다. 라모스는 불법이던 공산당을 합법화하여 1969년 이후 계속되어 온 내전종식의 길을 열었다. 라모스 대통령은 경제 재건을 목표로, 2000년까지 필리핀을 신흥공업국 대열에 올려놓자는 ‘필리핀 2000’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8년 6월 집권한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개발경제 체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곤타파, 농업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시아와는 달리 금융이 비교적 안정하다.